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Search
  1. 메인
  2. 효정의창
  3. 심정문화와 교육
  4. 행복한 절대 성(性)

문상희 교수의 행복한 절대 성(性)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을 삭제하도록 운동을 전개합시다 추천하기
작성자문상희 조회수1,372건 추천수26건 작성일자2018-08-28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을 삭제하도록

운동을 전개합시다.

 

                                                               

 

우리나라 정부가 201887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독소조항 등 문제가 많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며,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NAP를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든 국민의 의견으로 해석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은 반대를 위한 혐오세력으로 몰아 귀를 막고 수립한 계획이다.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라고 내세우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NAP정책 과제로 제시된 내용들은 앞으로 실제로 수행되어 국민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되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이에 국가인권정책 전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독소조항을 반대하고 삭제하길 요청하는 것이다.

 

이번 인권정책은 그 과정과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헌법의 양성 평등이념과 양성평등 기본법을 무시하고 성 평등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은 위헌이며 위법이다. 정부는 양성 평등성 평등이 같다는 거짓말을 사용하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성 평등정책을 밀어 붙이려고 한다.

 

성 평등정책은 성윤리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 정서에 전혀 맞지 않으며, 우주의 쌍상제도의 보편적 원칙에서 일탈된 정책이다. 작년에 개헌안 발의를 통해 양성 평등을 삭제하고 성 평등을 넣겠다고 할 때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번에는 국민을 기만하면서 성 평등정책을 밀어 붙이고 결국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양성 평등성 평등은 성별을 규정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 ‘양성 평등은 젠더 이분법으로서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지만 성 평등은 젠더 이분법을 거부한다. 3의 성, 바이젠더, 에이젠더(무성), 뉴트로이스 등의 다양한 성별들이 있다. 또한 성 지향성에도 이성애만이 아닌 양성애, 범성애, 동성애,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성 평등이란 남녀평등 말고도 제 3의 성별과 다양한 성 지향성들에 대한 평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젠더는 생물학적으로 타고 나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국가는 개인이 결정하는 다양한 성을 수용하고 이를 전제로 모든 법률을 손질할 의무를 부과한다. ‘양성 평등대신 성 평등으로 자의 삭제는 여성과 남성의 2분법 구분을 없애고, 젠더를 헌법과 법률에 이식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11녀의 결합과 출산을 염두에 둔 전통적 결혼과 가족개념이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양성 평등성 평등으로 바뀌면 모든 성관계(동성애 등)가 허용되고 동성결혼을 포함한 모든 결합이 결혼으로 허용되게 된다. 따라서 양성 평등성 평등으로 바뀌게 되면 연관된 성별,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통째로 바뀌게 되어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 ‘평등이 이루어지면 남녀 성별구분이 없어지고 트렌스젠더 등이 반대의 성,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여성전용공간에서 성폭력 등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아진다.

 

서구의 성 평등정책으로 바뀐 폐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별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달러(한화 약 2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여권 신청시 아빠 대신에 부모1, 부모2를 사용할 수 있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걸스카웃에도 가입 가능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자녀 동성애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는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다. 이라크 참전 용사였던 가브리엘 루드윅은 여자 농구선수로 출전하였다. 학부모들이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무시되었다. 동성애자 증가로 에이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가 NAP로 추진하려는 모든 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는 35개국에 불과하며 17%만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전세계 국가는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까지 206개의 나라가 있다. 83%에 해당하는 189개국은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은 83%에 해당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 가정수호와 결혼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한 나라는 28개국이며, 헝가리, 폴란드, 크로아티아, 케냐, 우크라이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를 옹호,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으므로 청소년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다. ‘성 평등정책으로 결국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보고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성 평등을 사회가 받아들인 후에는 성 평등 관련하여 가정이 무너지는 현상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수 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무를 통해 성적 지향의 의미변용을 다음과 같이 해왔다.

국어사전, 교과서, 등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기술 삭제 권고와 청소년유해 매체물 지정 기준에 포함된 동성애를 삭제 권고

언론에서 성적취향의 부정적 뉘앙스 용어 사용금지, 동성간 성행동에 의한 에이즈 병리현상 연결 보도금지

2017년 민간 주관의 퀴어문화축제에 국가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 장려와 옹호하는 기능을 담당

2018년 한동대학과 숭실대학교에서 성소수자, 동성결혼 옹호 영화 상영금지에 대해 인권침해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있는 성 평등정책들을 살펴보면 26군데에 성 평등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열거하면 공무원, 방송관계자, 부모교육담당자, 방송사업자, 방송심의 모니터요원, 등에게 성 평등 교육확대와 문화 확산강조가 46페이지에 기록되었고, 101p, 102p, 299p 등에 민간부문 언론보도, 기업광고에서 성 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한 우수사례 시상-성 평등 미디어 상, 성 평등 디자인 상’ ‘언어습관 개선 가이드 제작 추진, 성 평등 콘텐츠 제작 및 성 평등 교육실시’ ‘성 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성 평등 동영상-웹드라마, 애니메이션’ ‘성 평등 담론 활성화’ ‘성 평등 언어 표현 관련 카드뉴스 제작’ ‘참여형 성 평등 캠페인 추진등으로 교육과 문화 확산으로 국민들을 세뇌 시키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 평등정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정책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서구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도 생길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동성혼도 자연스럽게 합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에서 만든 설명서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잘못된 기본 계획에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운동을 전개해야한다.

 

하나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잘못된 서구의 타락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 교단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동성애지향의 악법을 막아야한다. 우리 한국이 바로 서야 세계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한국이 바르게 서려면 하나님의 사랑, 생명, 혈통의 축복문화전통을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안심하고 절대 성교육과 참가정 축복운동을 할 수 있는 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참가정 축복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의 독소조항을 수정하도록 운동해야한다. 먼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NAP 인권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으로 모든 식구가 알게 하기

NAP 인권정책 독소조항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기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무부, 여가부 등에 항의 전화하기

지역별로 NAP 인권정책 독소조항 삭제개정 대규모집회 개최, 동참하기

전단지 등을 거리에서 이웃에게 전달하기

NAP 인권정책 문제점 알리는 기사, 영상을 만들어 카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 북에 올리고 댓글 달고, 전파하기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에게 NAP 독소조항 삭제요청하기

NAP 독소조항 반대스티커, 포스터를 게시판, 자동차 등에 부착하기

NAP 반대하는 단체와 연대하여 돕고 자원봉사하기

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현수막을 건물 외벽과 주위에 걸기

 

동시에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성 평등교육과 문화를 확대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을 우리가 교단의 모든 기관과 조직을 동원하여 절 대성 교육과 문화를 확산시켜야한다. 순교정신으로 지속적으로 대처하면 하늘이 우리 편에 계시므로 하나님의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류문화를 참가정 문화와 심정문화로 환태평양 신문명권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