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성명문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법인해산명령과 관련하여
2025년 3월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제기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법인해산청구에 대해 도쿄지방재판소는 해산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선교본부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결정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며, 진실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로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9년 뉴질랜드에서는 특정 종교를 표적으로 한 테러 사건으로 50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뉴질랜드 총리는 테러범의 목적이 명성을 얻고 해당 종교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름조차도”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태도와 철저한 대응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 테러범의 가정연합에 대한 원한이 사실확인도 안된 채 보도되면서 그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편향된 보도로 인해 테러범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형성되었으며, 그가 의도한대로 가정연합은 해산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테러범에게 최고의 보상을 안겨준 셈이며, 사건 발생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판이 열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가정연합은 단 한 건의 형사 사건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22년 10월까지 가정연합에 해산 사유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소비자센터에도 관련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당시 일본 총리는 국회 공식 답변에서 "민법 불법행위는 해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공식견해를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법 해석을 확대해 민법 불법행위도 해산 사유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가정연합은 교회 개혁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설령 민법상의 불법행위민사소송을 포함하더라도, 해당 판결의 대부분은 15년 이상 지난 사건이며, 평균 시점은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은 이미 손해배상이 완료되어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본 가정연합은 법인 해산 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를 국가적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제법과 헌법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실제로 유엔은 세 차례에 걸쳐 ‘공공복지’를 이유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권고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문부과학성의 해산명령청구 심리과정에서 제기된 증거 조작 의혹은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은 문부과학성 대리인이 법원 심리에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문화청은 이에 대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라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조작이나 날조라는 사실이 부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문화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일본의 헌법과 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국제 사회는 물론 정의롭고 합리적인 일본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지도자들은 불의에 맞서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가정연합 신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핍박, 그리고 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 이후, 그리고 해산명령청구가 제기된 이후, 일본 내 신도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례, 가정연합 관련 대학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거부된 사례, 학교 수업과 시험에서 노골적인 비방이 이뤄진 사례 등 신도와 그 자녀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내에서 신앙을 이유로 한 이혼 강요, 폭력과 재산 몰수, 주거지 계약 해지, 병원 진료 거부, 왜곡된 언론 보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에 이른 청년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가정연합 신도들은 신앙의 정당한 길을 걷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국가에 의해 탄압받는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선진국 일본에서 특정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과 기도의 자유, 종교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이 향후 연쇄적으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해산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이용한 방식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상식과 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전 세계 종교의 자유 지지자들은 이번 결과를 법적 절차의 악용이자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5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종교의 자유가 트럼프 행정부 핵심 가치로,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정책적으로 구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또한 뉴트 깅리치 미국 전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본 가정연합을 파괴하려는 시도이며, 일본 헌법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유엔 모두가 이를 비판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국 국민들은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은 미국과 일본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적 파장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전 국무장관은 “이 선례가 아시아에서 자유의 수호자로서의 일본의 입장을 훼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헌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 세계 가정연합 회원들은 항고심을 준비하는 일본 가정연합을 적극 지지합니다. 아울러,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그들을 추종하는 몇몇 관료들이 사적이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본의 전통과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깊이 우려합니다. 일본 정부와 사법부가 국제법과 자국 헌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3월 29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선교본부